미친 등록금의 나라’ : 우리나라 등록금을 왜 ‘미친 등록금’이라 할까?

등록금 액수 세계 2위! 체감도 세계 1위!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 OECD평균 절반 대한민국!

1. 세계 최고의 비싼 등록금, 등록금 부담률 세계 2위!!! “미친 등록금의 나라” 대한민국

< 단위 : 만원>

미국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사립대 보다 등록금이 낮은 주립(공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의 비중이 20%), 사실상 세계 등록금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은 OECD 평균의 3.8배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대한민국 등록금도 세계 1위이며, 국민들의 부담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국민 중 등록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미친등록금의 나라”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을 받는 정부,대학,기업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동안, 지난 20년간 모든 부담을 대학생과 가계가 지고 있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대학생과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등록금 구조를 원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 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록금액 상한제’법안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등록금액 상한제법’ 제정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재단 전입금∙적립금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충-등록금이 반값이 되어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회적 논의기구 마련해야 합니다. 범사회적 논의기구는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들이(학생,학부모,시민사회) 직접 참여하여 적정수준의 등록금을 산출논의하며, 국가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심의 감독 및 대학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사회적인 기구입니다. 범사회적 등록금 책정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현재의 구조에서 국민(가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미친 등록금의 나라” : 반값등록금은 가능할까?

‘반값등록금’을 하기 위해서는 약 5조7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5조7천억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0년간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재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프라임이 형성 되어 있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 된 등록금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면서 23년간을 살았다. 그 동안 등록금으로 인하여 휴학과 복학은 반복으로 하고, 대학을 다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르는 생활을 하였으며, 목숨을 거는 알바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까지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잘 못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꿀 힘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잘 못된 구조를 제대로 돌려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하 했듯이, 이제는 5%가 아닌 50%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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