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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의 나라’ : 우리나라 등록금을 왜 미친 등록금이라 할까?

등록금 액수 세계 2! 체감도 세계 1!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 OECD평균 절반 대한민국!

1. 세계 최고의 비싼 등록금, 등록금 부담률 세계 2!!! “미친 등록금의 나라대한민국

< 단위 : 만원>

미국

프랑스

멕시코

한국

뉴질랜드

핀란드

공립대학

534

16-108

등록금 면제

430

246

등록금 면제

사립대학

1978

-

436

770

-

-

미국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사립대 보다 등록금이 낮은 주립(공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의 비중이 20%), 사실상 세계 등록금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은 OECD 평균의 3.8배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대한민국 등록금도 세계 1위이며, 국민들의 부담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국민 중 등록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친등록금의 나라”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을 받는 정부,대학,기업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동안, 지난 20년간 모든 부담을 대학생과 가계가 지고 있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대학생과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등록금 구조를 원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 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록금액 상한제법안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은 너무 높게 오른 등록금을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낮추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구소득 대비 등록금 기준액을 산정하여 상한선을 제도화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안

민주당 법안(안민석의원 법안)

-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3배를 기준액(409만원)으로 최대 120%를 상한액으로 정한다.

민주노동당 법안(권영길의원 법안)

- 정부가 대학에 교부금 형식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절반으로 만든다.

참여연대 법안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3만원)을 기준액으로 최대 120%를 상한액으로 정한다.

등록금액 상한제법제정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재단 전입금적립금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충-등록금이 반값이 되어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회적 논의기구 마련해야 합니다. 범사회적 논의기구는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들이(학생,학부모,시민사회) 직접 참여하여 적정수준의 등록금을 산출논의하며, 국가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심의 감독 및 대학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사회적인 기구입니다. 범사회적 등록금 책정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현재의 구조에서 국민(가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 반값등록금은 가능할까?

등록금 재원은 자연세수증가분,추가감세철회,세출구조조정, 세계잉여금,한국은행 이익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짜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김성식)

반값등록금을 하기 위해서는 약 57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57천억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0년간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재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재정 확충 -내국세의 8%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민주노동당(권영길 의원) :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 재정 마련

민주당(김우남 의원) : 내국세의 6%에서 20158.4% 를 고등교육 재정 마련

한나라당(임해규 의원) :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 재정 마련

반값등록금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프라임이 형성 되어 있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 된 등록금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면서
23년간을 살았다. 그 동안 등록금으로 인하여 휴학과 복학은 반복으로 하고, 대학을 다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르는 생활을 하였으며, 목숨을 거는 알바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까지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잘 못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꿀 힘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잘 못된 구조를 제대로 돌려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하 했듯이, 이제는 5%가 아닌 50%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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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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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0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2/10/10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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