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에 1조7,5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대학생들이 원했던 반값등록금에 미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추산한 등록금 인하 효과에 대한 실효성도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등록금 부담 완화 제도
< 2012년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역 >
|
(단위: 억원) | |||
|
정부안 |
증액 |
계 | |
|
국고부담 |
15,000 |
2,500 |
17,500 |
|
대학부담 |
7,500 |
2,500 |
10,000 |
|
합 계 |
22,500 |
5,000 |
27,500 |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기존 → 예산증액반영)
|
기초생활 보장자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7분위 |
8-10분위 | |
|
국가장학금 Ⅰ유형 |
450 |
225 |
135 |
90 |
- |
- |
|
국가장학금 Ⅱ유형 |
평균 58만원 → 75만원 |
|||||
|
대학 자체노력 |
평균 38만원 이상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 |||||
|
총부담완화 |
546→563 |
321→338 |
231→248 |
186→203 |
96→113 |
38 |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정부발표 |
⇛ |
문제점 |
|
2010년 6월 한나라당 명목상 등록금 30% 인하 방침 발표 |
국가장학금 대상 중간소득계층 대학생 (4-7분위) 1인당 평균 등록금 인하 효과 113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 769만원의 14.7% 수준. (30%에도 미달) | |
|
국가장학금 등 수혜자 최대 563만원 등록금 인하효과 |
563만원은 연단위 국가장학금 등 1년에 2회 신청. 두번 모두 받아야 제시된 최대치 달성. | |
|
소득별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63만원 인하 효과 |
12학점 B학점 이상 수혜제한. 정부 발표 자료 수치는 소득 분위당 70%인원 반영. 전체 대학생 아니다. | |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해당 학생에게 모두 정액 지원 |
예산 초과 될 경우 대책 미비 |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은 반의반값등록금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 제한도 있어서 전체 학생들 대상도 아니다. 모든 대학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제한은 오히려 가난할 수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 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등록금을 30% 인하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결국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생색내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2> 등록금 대출제도(ICL + 일반대출)의 문제점
|
구 분 |
변경 |
‘12년 예산 |
‘12년예상 수혜인원 | |
|
‘11년 |
‘12년 | |||
|
① 대출금리 1%p 인하(일반, 든든) |
4.9% |
3.9% |
674억원 |
47만명 |
|
② 든든학자금 성적조건 완화 |
B학점 |
C학점 |
73억원 |
3만명 |
|
③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
- |
최대 2년간 |
76억원 |
1만명 |
|
합 계 |
|
|
823억원 |
51만명 |
문제점
① 1%의 이자율은 높게 평가해 줄만 하지만, 3.9%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이자율이 1~3%대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② 군복무 기간 ICL이용자 중 올해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이자 면제가 확정되 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ICL이 아닌 일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도 똑 같은 조건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이다.
정리하며
2011년을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의 목소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분노이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분노이다. 정부는 잘 못 된 구조를 깨고 정상화 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땜방식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나몰라라 했던 반값등록금을 수면위로 올린 것은 국민들이었으며, 반값등록금을 만들 힘도 국민에게 있으며, 그 혜택도 국민이 보는 것이다. 2012년 반값등록금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모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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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2/01/17 0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값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땀흘려 낸 세금에 손을 대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염치없는 발상입니다
대학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힘들게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 생각 해보셨나요?
세금은 돈 많은 부자들도 내지만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냅니다
힘들게 세금 내는 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 사람들 뼈빠지게 번 돈으로 반값등록금 만들겠다구요?
대학 들어갈때 등록금이 얼만지 모르고 들어갔나요?
등록금이 갑자기 두배로 올랐나요?
본인이 결정한 일 아닙니까?
대학생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끝나면 그 이후는 피튀기는 경쟁입니다
형편이 안되면 그만 두고, 다니고 싶으면 이 악물고 벌어서 다니세요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세금에 손대지 말고 학교와 타협 하십시오
현재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돈벌이에 눈먼 대학과, 관리감독 소홀한 정부와,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학생들, 이 세 부류의 합작품 입니다
대학 나와서 모두가 좋은 직장 들어갈수 있다면 반값등록금 얼마든지 찬성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서울대 나온다 해도 일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 줍고 누군가는 똥을 퍼야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만 반값 하라는 법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섯 식구 가장이 장사해서 먹고 살려면 작은 트럭이 하나 필요한데 돈이 없어 반값트럭 시위를 한다면?
다른 예로, 겨울에 혼자사는 쪽방 할머니댁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새로 살돈이 없어 반값보일러 시위를 한다면?
어려운 사정으로 순위를 정한 다면 등록금은 한참 후순위 입니다
대학생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유독 반값등록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표가 된다 싶으면 물 불 안 가립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 채우고 나가면 끝입니다
뒷 감당은 모두 국민들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과거 잘못된 정책,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허술한 시스템의 결과 입니다
반값등록금은 그 시스템에 혹을 하나 더 붙이는것 뿐입니다
대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반값등록금이니 무상급식이니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비 상식적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즉흥적인 생각에서 나온 정책은 미래 모든 불이익과 고통과 갈등의 씨앗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