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향한 젊음의 유쾌한 저항<Red Cat> :: 반값등록금 실종 꼼수 쓰는 정부

반값등록금 실종 꼼수 쓰는 정부

대학등록금 2012/01/06 14:27

정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에 1조7,5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대학생들이 원했던 반값등록금에 미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추산한 등록금 인하 효과에 대한 실효성도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등록금 부담 완화 제도

< 2012년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역 >

			(단위: 억원)
	정부안	증액	계
국고부담	15,000	2,500	17,500
대학부담	7,500	2,500	10,000
합 계	22,500	5,000	27,500

※대학부담은 정부의 추정치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기존 → 예산증액반영)

	기초생활 보장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450	225	135	90	-	-
국가장학금 Ⅱ유형	평균 58만원 → 75만원
대학 자체노력	평균 38만원 이상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총부담완화	546→563	321→338	231→248	186→203	96→113	38

※ 대학별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추가 13만원의 부담완화 가능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부발표	⇛	문제점
2010년 6월 한나라당 명목상 등록금 30% 인하 방침 발표		국가장학금 대상 중간소득계층 대학생 (4-7분위) 1인당 평균 등록금 인하 효과 113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 769만원의 14.7% 수준. (30%에도 미달)
국가장학금 등 수혜자 최대 563만원 등록금 인하효과		563만원은 연단위 국가장학금 등 1년에 2회 신청. 두번 모두 받아야 제시된 최대치 달성.
소득별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63만원 인하 효과		12학점 B학점 이상 수혜제한. 정부 발표 자료 수치는 소득 분위당 70%인원 반영. 전체 대학생 아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해당 학생에게 모두 정액 지원		예산 초과 될 경우 대책 미비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은 반의반값등록금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 제한도 있어서 전체 학생들 대상도 아니다. 모든 대학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제한은 오히려 가난할 수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 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등록금을 30% 인하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결국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생색내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2> 등록금 대출제도(ICL + 일반대출)의 문제점

구 분	변경		‘12년 예산	‘12년예상 수혜인원
구 분	‘11년	‘12년	‘12년 예산	‘12년예상 수혜인원
① 대출금리 1%p 인하(일반, 든든)	4.9%	3.9%	674억원	47만명
② 든든학자금 성적조건 완화	B학점	C학점	73억원	3만명
③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	최대 2년간	76억원	1만명
합 계			823억원	51만명

문제점
① 1%의 이자율은 높게 평가해 줄만 하지만, 3.9%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이자율이 1~3%대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② 군복무 기간 ICL이용자 중 올해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이자 면제가 확정되 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ICL이 아닌 일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에도 똑 같은 조건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이다.

정리하며
2011년을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의 목소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분노이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분노이다. 정부는 잘 못 된 구조를 깨고 정상화 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땜방식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나몰라라 했던 반값등록금을 수면위로 올린 것은 국민들이었으며, 반값등록금을 만들 힘도 국민에게 있으며, 그 혜택도 국민이 보는 것이다. 2012년 반값등록금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모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값등록금 실현은 왜곡 된 등록금 구조를 바꿔내는 싸움입니다 (0)	2012/02/20
반값등록금 실종 꼼수 쓰는 정부 (4)	2012/01/06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3만명 2학기가 두렵다 (4)	2011/07/29
제 2의 대국민 사기사건...우습다 이건가 (0)	2011/07/27
전국민에게 징벌적 등록금제도? 제정신인가!? (1)	2011/07/26
반값등록금 포기 선언 정말 대단한 정부와 여당이죠 (0)	2011/07/25

Posted by 레드캣

TAG 대학, 등록금, 반값등록금, 이명박, 한나라당

트랙백 0개, 댓글 4개가 달렸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y-power.tistory.com/trackback/171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민 2012/01/17 0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값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땀흘려 낸 세금에 손을 대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염치없는 발상입니다

대학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힘들게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 생각 해보셨나요?

세금은 돈 많은 부자들도 내지만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냅니다

힘들게 세금 내는 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 사람들 뼈빠지게 번 돈으로 반값등록금 만들겠다구요?

대학 들어갈때 등록금이 얼만지 모르고 들어갔나요?

등록금이 갑자기 두배로 올랐나요?

본인이 결정한 일 아닙니까?

대학생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끝나면 그 이후는 피튀기는 경쟁입니다

형편이 안되면 그만 두고, 다니고 싶으면 이 악물고 벌어서 다니세요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세금에 손대지 말고 학교와 타협 하십시오

현재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돈벌이에 눈먼 대학과, 관리감독 소홀한 정부와,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학생들, 이 세 부류의 합작품 입니다

대학 나와서 모두가 좋은 직장 들어갈수 있다면 반값등록금 얼마든지 찬성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서울대 나온다 해도 일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 줍고 누군가는 똥을 퍼야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만 반값 하라는 법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섯 식구 가장이 장사해서 먹고 살려면 작은 트럭이 하나 필요한데 돈이 없어 반값트럭 시위를 한다면?

다른 예로, 겨울에 혼자사는 쪽방 할머니댁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새로 살돈이 없어 반값보일러 시위를 한다면?

어려운 사정으로 순위를 정한 다면 등록금은 한참 후순위 입니다

대학생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유독 반값등록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표가 된다 싶으면 물 불 안 가립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 채우고 나가면 끝입니다

뒷 감당은 모두 국민들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과거 잘못된 정책,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허술한 시스템의 결과 입니다

반값등록금은 그 시스템에 혹을 하나 더 붙이는것 뿐입니다

대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반값등록금이니 무상급식이니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비 상식적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즉흥적인 생각에서 나온 정책은 미래 모든 불이익과 고통과 갈등의 씨앗이 될수도 있습니다
- 청년행동 2012/02/20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글을 잘 읽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시민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보통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하면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반대로 아시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교육에 대한 수해는 기업과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금의 체계는 개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1년 SBS 시사토론에서 정부측 패널과 한나라당(새누리당)패널도 공의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은 지금까지 가계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잘 못된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사회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봉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뀌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싸면 대학가지 마!"라는 것이 먹이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강남에 집값이 비싸도 대출을 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등록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수요공급의 논리로 이야기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이 2배로 오르는 동안 대학에 가는 학생수는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셋째 국가가 책임진다. 소위 OECD에 잘 사는 나라들이 등록금을 거의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결국 교육은 투자라는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책임진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넷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공히 대학의 구조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봐도 약 15-20%는 대학 개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구조의 문제이며, 이 문제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서열화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부터 과외를 하는 현실. 결국 대학입시와 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9:1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무에 잘 못된 정부의 예산은 과감하게 서민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예산은 이런 4대강예산부분, 부자감세로 인한 세액부족 부분의 원상회복 등으로 생기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일바리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체계는 그대로 놓고 세금을 더 걷어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제개혁, 사업예산 조정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학생 2012/02/10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에 3학년 되는 서울 모 대학 생입니다. 공대를 다니는데요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의 질이 좋은것도 아니며 학교 복지발전은 커녕 건물올리고 돈 챙겨먹기에만 바쁩니다.

이번에 등록금 5%정도 내린다고들 말하는데요 ... 이거 눈치보면서 내리는 것 같거든요 ..
정부에서 하두 모라고 하니까 대학들끼리 눈치보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작 3~5% 인하하면서 학교 수업 하루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 항의 하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수업 하루 안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학들이 여태까지 받아먹은 돈이 얼마이고 이게 과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였는지도 의문이구요 ...

대학은 교육의 장이지 ...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

정말 힘드네요 ...

알바하랴 ... 학자금 대출받으랴 ...장학금 신청도 떨어지고 ...ㅜ.ㅜ
- 청년행동 2012/02/20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는 19.1%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이질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